■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하승수 /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이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를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농본이니까 농촌,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익 법률센터 농본이라고 하는 거죠?
[하승수]
그렇습니다.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시고. 농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LH 직원들이 투기한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땅 면적을 보면 택지는 한 100평 빼고 다 논 아니면 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 이 정도는 어림도 없는 겁니까? 빙산의 일각입니까? 어떻습니까?
[하승수]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LH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숱한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까지도 이런 농지 투기,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들을 해 왔다라고 사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사실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농지 투기의 실태가 밝혀지려면 정말 저는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 대표께서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신 바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투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농사짓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조금은 있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농민이었던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가 한 100만 잡으면 농영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은 170만 되는 거 보니까 뭔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건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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